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서울북부지법 2023. 5. 18.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3하,493] 손해배상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·진동관리법 2022년
3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도10402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경범죄처벌법위반·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공무집행방해·모욕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22. 10. 12. 선고 2021누52572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2021년
2020년
8. 수원지법안산지원 2020. 7. 23. 선고 2019고단4541 판결
[경범죄처벌법위반] 확정[각공2020하,791]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
2017년
12. 대전지방법원 2017. 8. 10. 선고 2017노1462 판결
[야간건조물침입절도·병역법위반·사기·점유이탈물횡령·절도][미간행]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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