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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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범죄 처벌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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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인본 1 이공 1 더킴로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성균 1 손동광 1 윤영준 1 이석민 1 서범석 1 서창효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도11629 판결
  [무고·위계공무집행방해(인정된죄명:경범죄처벌법위반)]〈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98]
  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
   경범죄 처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

2023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노2821 판결
  [공기호위조·위조공기호행사][미간행]
  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
  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북부지법 2023. 5. 18.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3하,493]
   손해배상
  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·진동관리법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도10402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경범죄처벌법위반·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공무집행방해·모욕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
  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오24 판결
  [모욕·경범죄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
  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오12 판결
  [경범죄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경범죄처벌법위반
  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21. 4. 1. 선고 2020도15194 판결
  [상습사기ㆍ업무방해][미간행]
   상습사기 업무방해
  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9. 수원지법안산지원 2020. 7. 23. 선고 2019고단4541 판결
  [경범죄처벌법위반] 확정[각공2020하,791]
   경범죄처벌법위반
   경범죄 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9도14056 판결
  [공연음란][공2020상,516]
   공연음란
   경범죄 처벌법 형법

2018년

11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도19417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][공2019상,338]
   특수공무집행방해
   경범죄 처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도18826 판결
  [경범죄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경범죄처벌법위반
  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13. 대전지방법원 2017. 8. 10. 선고 2017노1462 판결
  [야간건조물침입절도·병역법위반·사기·점유이탈물횡령·절도][미간행]
 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
   경범죄 처벌법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14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오3 판결
  [경범죄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경범죄처벌법위반
  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오4 판결
  [경범죄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경범죄처벌법위반
  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16. 서울서부지법 2013. 10. 10. 선고 2013고정160 판결
  [경범죄처벌법위반] 항소[각공2013하,915]
   경범죄처벌법위반
   경범죄 처벌법 헌법 형법